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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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6.10.31 선고 2004구합36540 판결
 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

200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5.12.15 선고 2005구합18075 판결
 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감법